I. 불평등의 정의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이념으로 구성되며 복지국가는 인간의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기본적인 권리를 바탕으로 한다.
평등(equality)이란 모든 인간은 성별과 성격,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따라서 기회에 있어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등은 주로 기회와 관련되어 사용되는데 이를테면 교육을 받을 기회, 직업을 선택할 기회, 공정한 소득의 분배의 기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 등 평등이란 이러한 기회들이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인간은 저마다 타고난 성격이 다르고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 평등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인간의 존엄성에 있어 불평등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