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 협정 다운로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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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 협정 자료설명
한일어업 협정 다운~협정 다운로드 안내 자료의 목차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4
2. 용어의 정리—————————–6
3. 협상의 중요성—————————9
Ⅱ. 본론 ————————————11
1. 1965년 한일어업협정———————-11
(1). 1965년 한일 어업협정 체결의 배경과 경과
(2).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의 내용
(3).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성격과 문제점
(4).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개정과 그 배경
2.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17
(1). 신 한일 어업협정의 내용
본문내용 (한일어업 협정.hw~일어업 협정.hwp)
일본 근해에서의 한국 측 전통적 어업실적의 보장은 3년 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어로를 축소시켜서, 한일(韓日)의 어획량을 균형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쟁점이 되어 있는 명태는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동안만 한국 어선의 일본 EEZ내의 어로를 1만 5천톤 범위로 허용하고, 그 이후(대략 1999년말(末) 까지가 될 것이다.)는 전면 금지시키고, 대게(crab)도 이 협정의 발효 후 2년 동안만 현 어획량을 기준하여 이를 매년 50%씩 감축하고 그 이후는 금지시킨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예민한 수역에서 영유권 문제를 회피하고, (사실상 회피되었는가?는 앞서 논술한 바와 같이 의문시 되지만) 일본과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 한일간의 어업협정을 서둘러 타결한 이유로는, 지난 1998년 1월 일본이 구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을 하므로서 1999년 1월 23일 이후에는 한일간에 이른 바 [무협정 상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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