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Ⅱ. 본 론
1. 무상의료는 왜 필요한가?
1) 빈곤의 구조화와 의료이용의 양극화
2) 고령화 사회의 등장과 대응력 부재
3) 보건의료의 시장실패와 무정부 상태

2.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1) 보건의료서비스공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민간 중심의 소유지배구조
(2) 공급의 양극화와 질 저하
(3) 비용유발적인 의료전달체계
2)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
(2)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진료비지불제도
3) 일차의료의 왜곡 : 본연의 모습 부재
4) 2차 의료기관의 경쟁력 미약과 3차 의료기관의 과잉팽창
5) 비급여 영역의 급여화 추진
6) 본인부담 폐지와 도덕적 해이

3. 무상의료의 정의와 도입 방안
1) 무상의료의 정의와 범위
2) 의료이용에서 경제적 장벽의 제거
(1) 건강보험의 적용 확대
(2) 본인부담금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무상의료의 실현
(3) 상병수당

3) 재원조달 기전의

21세기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가장 무병장수를 누리려면 무상의료제도를 언젠가는 시행을 해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의료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전자를 재정체계를 포함한 의료제도의 전면적 공공 개편으로, 후자를 재정체계의 무상 개편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구조 개혁적 관점에서 볼 때, 실제적으로는 불필요한 것이다. 재정체계와 의료제공체계는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의료제공체계와 재정체계의 상호관계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전체적 조망(Whole Picture)을 가지는 가운데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 사회에서 언론의 의제설정 기능이 중요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무상의료는 결코 허투루 여길 수 없는 사안이다. 사회복지가 천박하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무장 도드라지는 한국사회에선 더욱 그렇다. 언론이 앞장서서 의제로 설정해야 마땅한 일 아닌가. 고칠 수 있는 병인데도 돈이 없다는 이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