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책임의 근거 (=비난가능성의 근거)
Ⅰ책임의 의의
Ⅱ 사회적 책임론
Ⅲ 인격적 책임론 (절충적 입장)
[3] 책임의 본질 ← 책임의 요소는 무엇인가?
Ⅰ. 심리적 책임론 (책임을 사실문제로 파악)
Ⅱ. 규범적 책임론 (책임을 규범적 문제로 파악)
Ⅲ. 예방적 책임론
제2절 책임능력
[1] 서설
Ⅰ. 의의와 본질
Ⅱ.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2] 책임무능력자 (범죄무능력자)
[3] 한정책임능력자
[4]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Ⅰ. 서설
Ⅱ. 가벌성의 근거 (가벌성 – 책임의미)
Ⅲ. 유형 및 실행의 착수시기
Ⅳ. 형법 제10조 3항의 해석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 위법성의 인식
Ⅰ. 의의
Ⅱ. 위법성인식의 내용과 형태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고의와 위법성인식과의 관계) — 결합 or 분리?
[2] 금지착오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 — 현실적으로 위법함에도

[2] 책임의 근거 (=비난가능성의 근거)
Ⅰ도의적 책임론
1. 의의 — 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사에 둠.
2. 내용
1) 비결정론 — (∵인간의 의사는 절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
2) 의사책임론 — 자유의사 기초
3) 행위책임론 — 책임은 행위에 포함된 범위에서만 문제
4) 범죄능력 —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봄. ∴ 책임무능력자 = 범죄무능력자
5) 이원론 —범죄인에 대해서는 형벌, 그렇지 않은 책임무능력자는 보안처분.
3. 평가
외부적으로 나타난 행위를 책임의 척도 → 판단자의 주관개입 어려움. ∴죄형법정주의 요청 부합. but) 자유의사의 경험적 입증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