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예산의 기초이론

제1절 예산의 개념과 발달

1. 예산의 개념
– 1회계년도 동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정표

2. 중앙예산기관
1) 의의 및 기능
① 의의
– 예산안을 편성?집행하는 최상위 기관
2) 한국의 재무행정기관
① 기획예산처 예산실 : 예산의 편성?집행기관(예산실)
② 기획예산처의 국고국 : 예산의 수입?지출의 총괄기능
③ 조달청 : 정부수요물자의 구매?보관?조작?공급기관

제2절 예산의 기능과 원칙

1.예산의 기능
1) 재정통제의 기능
–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행사하는 민주통제의 기능
2) 정치적 기능
– 국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가치배분의 기능
3) 법적 기능
– 법률에 근거하여 지출이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하는 기능
4) 관리적 기능
– 각 부처의 예산을 검토?사정?관장?관리하는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