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사례를 선택했을까요?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원 및 격리는 가장 흔하면서도 심각한 인권침해 중 하나입니다.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부적절한 치료 환경으로 인한 2차 피해, 사회적 낙인, 가족과의 단절 등 광범위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단순한 질병 치료 차원을 넘어,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이 사례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강제입원의 기준 및 절차의 모호함, 인권침해 감시 시스템의 부재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도 이 사례의 중요성을 더합니다.

개선 방안과 과제:

1. 강제입원 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및 강화: 현행법의 모호성을 개선하고, 인권보호 관점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과 함께,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법원의 심사 과정을 강화하여 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강제 입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내 통합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인력 확보 및 예산 지원이 중요하며, 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3. 인권침해 감시 및 피해구제 시스템 강화: 독립적인 인권 감시 기구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정신병원 등 시설 내 인권침해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높여야 합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태도 변화:

처음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단순한 질병을 넘어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생겼습니다. 정신장애인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과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자기결정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Ⅰ.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와 선정 이유

일명 `토마토 노예` 50대 마을이장 법정구속
13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동네 후배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도 모자라 장애인 수당까지 빼앗은 마을 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2단독 황병호 판사는 23일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 장애인 수당까지 편취한 점 등에 비춰 이후 전액 변제하기는 했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동네 후배인 B(58) 씨에게 1년에 250만 원에도 못미치는 임금만 주고 자신의 방울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