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안보 관련 법률-파괴활동 방지법 다운로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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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안보 관~활동 방지법.hwp 파일정보

일본의 국가안보 관련 법률-파괴활동 방지법.hwp
📂 자료구분 : 레포트 (인문사회)
📜 자료분량 : 10 Page
🔤 파일종류 : hwp
📦 파일크기 : 38 Kb

일본의 국가안보 관~률-파괴활동 방지법 자료설명

이 자료는 일본의 국가안보 관련 법률 중 하나인 ‘파괴활동 방지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일본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파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대응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안보 관~지법 다운로드 안내 자료의 목차

본문내용 (일본의 국가안보 관~활동 방지법.hwp)

파괴적 단체의 규제

(단체활동의 제한)
제5조 ① 공안심사위원회는 단체의 활동으로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행한 단체에 대해, 해당 단체가 계속 또는 반복하여 장래 나아가 단체의 활동으로서 폭력주의적 파괴의 활동을 행하는 명확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함에 족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다음에 게재하는 처분을 행할 수 있다. 단, 그 처분은 그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그에 상당하는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一. 해당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이 집단시위운동, 집단행진 또는 공개집회에서 행해진 것일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및 지역을 정하여 각각, 집단시위운동, 집단행진 또는 공개집회를 행하는 것을 금지할 것.
二. 해당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이 기관사지(단체가 그 목적, 주의, 방침 등을 주장, 통보 또는 선전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간행하는 출판물을 말한다)에 의해 행해진 것일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않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사지를 계속해서 인쇄 또는 배포하는 것을 금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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