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야의 지적재산권

2. TRIPs 협정과 의약품
2-1. 의약품도 특허 대상
2-2. 협정 이행 유예 기간
2-3. 의약품의 병행수입
2-4. 의약 발명의 강제실시

3. 시민사회의 요구들

4. 맺음말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가난’이지만 의약품의 가격 또한 무죄가 아니다.
모든 상품이 그렇듯이 의약품의 가격도 그 시장의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수요공급곡선이다. 그러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경쟁시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순전히 수요공급의 양만으로 가격이 결정될 리 없다. 소수 기업이 제한된 경쟁을 하거나 하나의 기업이 독점하는 형태가 더 일반적이다. 정부가 가격 조절을 위해 나선다면 모르지만 소수 또는 단일 기업의 횡포에 시달릴 가능성은 농후하다. 암스테르담의 회의는 그 가능성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그리고 독점 기업의 횡포가 특허나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의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례 1. AZT의 특허
보건관련 민간단체인 MSF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에 관련된 특허제도가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가 99년 10월에 발표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