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과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먼저, 공공부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하며, 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반면에 사회보험은 국가나 사회단체가 구성원들의 사회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체성과 참여성에 있습니다. 공공부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므로 주체성이 크고, 국민들은 수혜자로서 참여할 뿐입니다. 반면에 사회보험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운영에 참여하므로 참여성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각각의 특징과 목적에 따라 서로 보완적으로 운영되며, 국민들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잇다. 사회보험은 1차적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하며 공공부조는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 사회보험을 통해서 실업과 빈곤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최후의 안전벽으로서 국민적 최소한을 보장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 서술해보고자 한다.

1. 공공부조의 개념 및 특징
공공부조법이라 함은 노동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 하에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소득보장에 있어서 분배의 평등 또는 공정한 경제적 안정이나 보장의 증가는 소득 및 부의 분배격차의 시정과 빈곤의 방지를 통하여 보장될 수 있고, 그 보장의 효과적인 방법은 부의 소득세 및 공공부조 등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