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예산제도

(1)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개념

예산집행에 있어서 유용과 부정을 막는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예산의 통제기능이 충족되자 국민과 정부의 관심은 자연히 일정액을 지출하여 얼마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쓸리게 되었다. 또한 과다한 재정적자로 인하여 공공서비스는 유지하되 정부지출을 축소하자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의 효율성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주의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가 대두되었다.
성과주의예산제도란 예산과목을 사업계획별, 활동별로 분류한 다음 활동별로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여 양적으로 표시한 다음 단위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함으로써. 그 집행성과를 측정 분석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과거에는 예산편성의 관점에서 성과예산주의의 실현을 시도하였으나, 현재는 지출의 결과에 초점을 둔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성과주의예산은 지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