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방지 제도의 필요성
– 국제적 이중과세라 함은 동일 과세물건에 대해서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유사한 종목의 조세가 부과되는 현상
– 국제적 이중과세는 국가 간의 경제교류를 심각하게 저해
– 국제적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제도
1) 국내법규정
2) 양 당국간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

국내법상 이중과세방지 제도
–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foreign tax credit method)
– 국외소득면제방식(exemption method)
– 외국법인세액 필요경비 산입방식
– 우리나라 : 납세자에게 세액공제방식과 필요경비 산입방식 중 선택(소득세법 57조, 법인세법 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 문제점
– 세금이 우리보다 큰 경우 공제받지 못함(한도초과액)
– 외국에서 과세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과세소득의 산출방법은 나라마다 달라서 우리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음
– 소득의 귀속시기의 인식이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