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내 불평등 사례

(3) 조세정책
· 조세정책은 사회보장정책과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작용한다.
· 빈곤선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그것이 과세 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동적 정책
ex) 소득세의 면세점을 조정하는 방법,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최저소득한도를
조정하는 방법, 간접세의 면세

(4) 소득보장정책
· 앞에서 논의한 기회의 평등을 위한 빈곤정책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
시장정책은 현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소득능력
을 높여서 그들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이라면 소득보장정책은 이상의 두
가지 정책의 실패로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으로 빈곤에서 못 벗어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
적인 소득이전을 통 해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
ex)각종 공적부조 프로그램과 사회보험, 수당, 의료보호 등…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