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 본론

1. 노인 개념의 모호성
1) 현행 노인복지법
2) 법의 문제점
3) 개정방향
4) 개정 노인복지법(신설)

2. 노인복지시설 공급의 문제
1) 현행 노인복지법
2) 법의 문제점
3) 개정방향
4) 개정 노인복지법

3.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의 문제
1) 현행 노인복지법
2) 법의 문제점
3) 개정방향
4) 개정 노인복지법(개정)

4. 노인복지관련자의 자격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2) 법의 문제점
3) 개정방향
4) 개정 노인복지법(개정)
5) 직원의 자격기준

5. 가정봉사원
1) 현행 노인복지법
2) 법의 문제점
3) 개정방향
4) 개정 노인복지법(신설 및 개정)

Ⅲ. 결론

3.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의 문제

1) 현행 노인복지법
제14조 4항. (시행규칙)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2) 법의 문제점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4조 4항을 보면 독신이거나 1세대 부부만 입소를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실버타운의 입소규정을 보면 독신이나 1세대 부부만을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매간, 부자간, 모자간과 함께 입소를 원하는 노인들도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법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