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사건발단개요
진보 VS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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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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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노후 생활 자금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짐
박근혜 정부가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대표 공약
이는 이후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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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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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
2013년 1월 28일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원안과 달리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 하겠다
=`논란일자 기존 제안 폐기,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연금행복위원회 설치, 기초연금 재논의

6월 27일
국민행복연금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