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의 경제실태와 소득보장
–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건강의 유지는 물론 문화적 욕구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수입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들은 신체적 노화현상으로 의료비용이 더 필요
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추가적 소득이 필요하다.
–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노인 소득원의 주요 출처인 공적연금과 자산소득(재산소득, 금용소득,
개인연금 등)은 노후 경제생활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세대 노인들이 과거 자녀
들에 대한 과다한 투자로 노후준비를 소홀히 하였고 또 전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일부
노인들만 연금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노인 소득보장정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각종 연금제도,
경로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대표되는 직접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이는 노인복지의 급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