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의 노인복지정책
1) 사회연금보험 현황
2) 사회연금보험의 기능
3) 사회연금보험의 급여
4) 노령연금 계산
(1) 노령연금 수준
(2) 노령연금 수급연령의 상향조정
(3) 자녀양육과 가정에서 요양보호기간의 고려
(4) 조기퇴직연금

3.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1) 노인복지서비스의 기본방향
(1) 골드플랜 21의 기본방향
(2) 시책방안
2) 치매성 고령자 지원서비스
(1) 상담체제의 정비
(2) 재택대책
(3) 시설대책
(4) 요원의 연수, 조사-연구
(5) 권리옹호대책
3) 복지용구의 연구개발과 보급의 촉진
(1) 복지용구법의 제정
(2) 과제 및 대응
4) 취업서비스: 고령자의 고용, 취업기회 확보
(1) 65세까지 계속고용 추진
(2) 다양한 형태에 의한 고용, 취업기회의 확보
5) 여가서비스
(1) 여가지원의 필요성

독일은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복지국가로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사
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에게 적정수준에서 안정된 참을 보장함으로써 사회통합
을 달성하고 사회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의 기본원
칙을 유지하면서 젊은 시절에 달성한 살의 수준을 노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은 물론 사
회구성원 각자가 생애주기와 삶의 단계에서 자기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에 발생하는 사
회적 위험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국가의 사회보장책임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생애주기에서 자신의 참에 대
한 자기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와 사적 보장제를 상호 보완하여 포괄적 사
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해 가고 있다. 독일의 노인복
지정책을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안홍순,